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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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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4. 12.)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세부

추진내용

□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요항목>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법적근거(법 제22조 관련)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7. 민감정보의 공개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8.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9.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0.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3.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4.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5.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16. 가명정보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17.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하는 경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 및 변경의 시기, 변경된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야 함

‣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조치 필요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글자의 크기·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야 함

[예시]‘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담당자 변경 즉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항 발생 시 위탁 업무 명, 수탁자 정보 등 공개

⦁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제공 사항 발생 시 공개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자(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5조제4항제8호)

관련자료

1.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기안문 예시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예시

1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기안문 예시

청렴합니다. 우리는 부산교육人입니다.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1.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주요 개정 내용(예시)

- '개인정보 자동 수집 및 거부'를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내용으로 수정

-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수집될 수있다는 조항추가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처리 절차도 추가

나. 적용일: 20○○.○.○.

붙임  1.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1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부산광역시 ○○○																		/	http://www.
전화		051-0000							/전송		051-000-0000					/		○○○@○○○										/	공개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

○○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학교(이하‘우리학교’)는「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 목차

주요 개인정보처리 표시(라벨링)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제4조의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1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제12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➀ 우리학교는 개인정보를 대민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➀ 우리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우리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보기

※ 열람방법: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학교’ 입력 후 검색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우리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 보기

※ 열람방법: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학교’ 입력 후 검색

② 우리학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우리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➁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게시판"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열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게시판 보기

제4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① 우리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겠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의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우리학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➁ 가명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에 대해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③ 우리학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게시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 처리 현황 열람:

가명정보 처리 게시판 보기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우리학교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우리학교에서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 현황 열람:

개인정보처리 위탁 게시판 보기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우리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우리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우리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우리학교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우리학교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Whal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우리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우리학교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우리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우리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우리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	담당자	○○부 ○○○
연락처	051-○○○-○○○○	연락처	051-○○○-○○○○○ ○○○@korea.kr

② 정보주체는 우리학교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열람 등 요구 신청

3. 휴대폰, I-PIN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우리학교 해당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아래의 “제1항제2호”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열람청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제시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위임장

①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접수부서명: ○○부

- 접수담당자: ○○부 ○○○

- 접수연락처: 051-○○○-○○○○

- 처리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 처리담당자: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2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➁ 우리학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➂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➀ 우리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1. 학교폭력 예방, 범죄 예방(초·중등교육법 제30조8제2항)

2.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00대	○○○, ○○○, ○○

➂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역할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홍길동	○○○	○○○	051-123-4567
접근권한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신돌석	○○○	○○○	051-123-4567

➃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실

➄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➅ (업체와 위탁계약을 수립한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위탁

- 우리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수탁 업체	연락처
2024.3.1.~2025.2.28	○○○	1234-4567

➆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 방법: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내부 심의 후 공개로 결정될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확인 장소: ○○○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➇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및 삭제를 원할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이거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➈ 처리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적 대책으로 접근 권한 차등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7. 25.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학교 홈페이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력>「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

(위 링크를 클릭 시, 이전 적용지침을 탑재한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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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예시

○○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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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➀ 우리학교는 개인정보를 대민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➀ 우리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우리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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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우리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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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학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제1조의 내용을 3개 조로 분리 및 내용 현행화

개인정보파일 바로보기 링크 추가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수집될 수있다는 조항추가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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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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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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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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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우리학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게시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명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제4조의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우리학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➁ 가명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에 대해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③ 우리학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게시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 처리 현황 열람:

가명정보 처리 게시판 보기

가명정보 처리 목적 및 안전성 확보조치 명시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 위탁 게시판" 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우리학교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우리학교에서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 현황 열람:

개인정보처리 위탁 게시판 보기

위탁시 법적 의무사항 명시 및

위탁 현황

링크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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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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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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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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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 절차 그림 추가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처리 절차도 추가

제5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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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홈페이지 팝업차단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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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쿠키)의 거부에 대한 웹브라우저별 설정방법 안내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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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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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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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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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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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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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는 우리학교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의처에 대한 안내

제9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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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

온·오프라인 열람 청구 상세 방법 안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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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청구 상세방법 안내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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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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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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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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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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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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